정치 대통령실

새만금 송전탑 갈등 6년 만에 타결

권익위, 한전·주민 중재 주효

밀양 송전탑 건설을 놓고 한국전력과 일부 주민 간 대치가 여전한 가운데 비슷한 갈등을 빚어온 군산 새만금에서 6년 만에 송전탑 건설을 정상 추진하는 합의안이 도출돼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군산시청에서 한전과 새만금 지역 주민들 간 조정회의를 열고 송전탑 건설의 정상 추진에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는 2008년 12월부터 새만금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1,872억원을 들여 한전이 군산변전소∼새만금변전소 구간(30.6㎞)에 345㎸급 송전탑 88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전은 지난해 8월까지 14.3㎞ 구간에 송전탑 42기를 설치했지만 남은 구간인 회현면·옥구읍·미성동 구간 송전탑 46기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지난해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주민들은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면 땅값 폭락으로 1조원 이상의 재산권과 전자파로 인한 건강권이 크게 침해당한다며 반발하며 새만금 건설용지로 우회하는 대안노선을 제시했다.


이에 한전과 군산시는 대안노선이 미군부대의 전투기 이착륙에 장애 요인이 되는지를 미군 측에 세 차례에 걸쳐 물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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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책위는 한전이 대안노선을 고의로 회피하기 위해 송전탑 높이와 전류 값을 과다하게 부풀려 제시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양측 갈등이 길어지자 권익위가 중재에 나서 한전은 송전탑 높이를 건설 가능한 최저수준으로 제시하고 주민 측은 미군이 이에 대해 검토 불가 회신이 와도 수용하기로 한발씩 양보했다.

미군이 대안노선을 받아들이면 한전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불가 회신이 오면 한전은 주민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상과 당초 계획된 노선으로 송전탑을 건설한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이번 조정이 집단민원 해결의 좋은 본보기가 됐다"고 말했다.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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