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전쟁양상을 보여온 환율분쟁이 지난 22ㆍ23일 경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극적인 타협을 이룬 것은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중재역할이 돋보인 쾌거라 할 수 있다. G20회원국들은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코뮈니케에서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경상수지 관리목표를 정하는 것과 함께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절하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갈수록 심화돼온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와 함께 우리의 글로벌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율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번 회의에서 힘들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전격 이뤄진 것은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의지와 주요국들의 양보가 어느 정도 효력을 나타냈지만 의장국인 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하겠다. 정부가 경상수지 목표관리방안이라는 독자적인 중재안과 함께 국제통화기금(IMF)쿼터를 신흥국에 상당부분 이전하는 빅딜 안을 토대로 환율분쟁 최대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 등의 이해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는 각 국가에 경상수지 흑자에 대한 책임을 처음으로 부여함으로써 글로벌 환율 및 경제운용 시스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 독일이 반발하는 등 회원국들 내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사전조율 작업을 벌이고 경주회의에서는 환율문제에 대한 집중토론을 이끌어내는 등 우리가 의장국으로서의 책임과 중재자 기능을 십분 발휘함으로써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다.
정부는 다음달 11ㆍ12일 서울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이번 합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과제를 다시 안게 됐다. 각 국들이 경상수지를 대외불균형을 줄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 실천을 위한 IMF의 역할 등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경주 타협안이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실효성 높고 구속력 있는 액션 플랜을 갖춘 새로운 글로벌 환율 안전 망으로 서울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의 역량을 다시 한번 발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