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특위 운영일정을 발표했다.
여야는 12일 오전 국정원으로부터 자체개혁안을 비롯한 기관보고를 듣기로 했으며 ▦16일 ‘국가기관 중립성 강화방’안에 대한 비공개 공청회 개최 ▦1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도개선방안과 국정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주제로 한 공개 공청회 ▦18~19일 관련법안 심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문 의원은 “공청회를 이틀로 잡은 건 충분히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라며 “간사간 (개정안을) 정리해서 23~24일 쯤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일단 국정원이 가져온 자체개혁안을 참고로 하면서 각 당이 준비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합의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특위 차원에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대표회담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 방지장치 마련하는 방안에는 비교적 교집합을 갖고 있지만 국내파트 기능유지에 대해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역대 정권이 국정원 제도를 개선하는과정에서 방첩기능이나 정보기능 무력화시킨 조치 있을 것”이라며 “그런건 철저하게 기능하도록 조정하는 대신 정치개입 소지는 과감히 차단하는 게 새누리당의 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문 의원은 “법안이 현재도 잘 돼 있고 국정원이 법이 없어 일탈한 게 아니다”라며 “상사 지시에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주고 이래도 따랐을 경우 처벌하는 등 촘촘한 장치를 만들어 최대한 일탈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