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발행등 대책추진 불구<br>추경 편성까진 공백 불가피
경기도 평택에서 자동차부품업체를 운영하는 이모 사장은 지난 2월 중순 운전자금을 구하려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찾았다가 허탕을 치고 말았다. 이 사장은 모기업인 쌍용자동차의 경영난으로 15억원의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급전이 필요하지만 일단 신청만 해놓고 가라는 답변을 듣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한 관계자는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책자금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오는 분들이 많지만 워낙 신청업체가 폭주하다 보니 대부분 그냥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올들어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일찌감치 바닥을 드러내자 중기청 등 관련 기관에서는 예산배정 확대, 채권 발행 등을 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부처 간의 입장조율이나 금융시장 여건악화 등 상황이 만만치 않아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은 쉽사리 풀리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해 중진공에 접수된 자금 신청규모는 약 5조원에 달한다. 이는 당초 책정된 4조2,555억원을 훌쩍 넘어선 규모다. 중진공은 현재 3조4,060억여원에 대해 자금을 지원했거나 지원이 결정된 상태이며 나머지 1조2,094억원에 대해서는 평가작업을 밟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 등 관련 기관에서는 조만간 확정될 추가경정예산에 중소기업 지원명목으로 2조8,000억원을 배당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별도의 중소기업진흥채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지금 추세라면 상반기 중 10조원이 넘는 자금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은 한정돼 있어 난감하다”며 “현재로서는 추가 경정예산 규모를 지켜보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추경 예산편성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2조8,000억원의 추가 예산을 신청해놓고 있지만 재정부 측이 정한 1조5,000억원과 편차가 심해 내부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한달 정도 자금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금 예산을 20%가량 증액해 최대 8,500억원의 자금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 역시 재정부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중진공에서 채권 발행규모를 증액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걸림돌이 적지 않다. 중소기업진흥채권은 최근 금리가 지난해 4ㆍ4분기의 7.22%에서 5.67%(5년물 기준)로 떨어져 유찰을 거듭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채권의 경우 발행규모가 한도인 17조원에 육박한 15조~16조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중진공은 연초부터 두달 동안 세차례에 걸쳐 3개월 만기 연 2.75% 조건으로 기업어음(CP) 3,100억원을 발행했지만 이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기 여파로 중소기업들의 자금신청이 폭주하고 있지만 모든 업체에 자금을 지원해줄 수는 없다”며 “현재 상황으로서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회생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차선의 방책”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