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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사 6161곳 적발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계의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2만5,27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부적격 혐의 업체 6,161개사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등록기준별 위반 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 5,267건(82.2%), 기술능력 미달 282건(4.4%), 시설·장비·사무실 미달 61건(1.0%)이며 기타 자료 미제출은 799건(12.5%)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를 2011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부적격 혐의 업체 비율은 감소했지만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자본금 미달업체 증가가 두드러졌다.


아울러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전문건설업체의 위반율(15.1%)보다 지방 소재 전문건설업체의 위반율(28.7%)이 높아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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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결과는 국토부가 전문건설업 등록관청인 230개 시·군·구와 합동으로 서류조사와 현장방문조사를 통해 얻은 것이다.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3년 이내 동일한 위반시)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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