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발전의 핵심요소 중 하나가 시장의 건전성이다. 투자자들이 증시로 모여들어 수요기반이 단단해져야 시장의 안정적 성장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이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
그러나 우리 증시는 지수 네자릿수 시대를 굳히는 등 외형적발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신뢰성 문제는 아직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상장 기업들의 횡령ㆍ분식회계ㆍ불성실 공시 등 투자자들을 속이는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본지가 지지난해부터 지난 15일까지 증권선물거래소에 신고된 수시공시를 분석한 결과 임직원의 횡령이 47건(유가증권시장 15건, 코스닥시장 32건)에 달했다.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도 8건이나 됐다. 이익을 부풀리거나 대규모 수주 및 공급계약 협상 등을 공시했다가 얼마 뒤 이를 수정ㆍ번복하는 등 불순한 의도의 뻥튀기 공시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더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이 개선될 조짐이 안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횡령사고의 경우 지지난해 8건에서 지난해에 33건으로 급증했고 올 들어서도 벌써 6건이나 발생했다.
이 같은 불공정행위는 주가의 급락을 불러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 특히 정보에 어두울 수밖에 없는 소액 투자자들이 입게 된다. 특히 실적 뻥튀기 등이 주가조작 목적으로 이뤄질 경우 그 피해는 더욱 크다.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투자자들은 시장을 불신하게 되고 끝내는 등을 돌리게 된다. 물이 마르면 물고기가 살수 없는 것처럼 투자자가 외면하는 증시가 제대로 발전하기는 힘들다.
기업들의 이 같은 변칙ㆍ불법행위를 막기위한 감독당국이 감시강화와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 제재가 미흡한 것도 이런 일이 빈발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횡령의 경우 금감원이나 거래소는 거래정지 조치만 취할 수 있을 뿐이고 실적공시 수정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을 뿐 별다른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시장의 신뢰성 제고차원에서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 등 보다 강력한 제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