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은 이날 채택된 합의서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못박아 가동중단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진 셈이다.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던 3통(통행ㆍ통신ㆍ통관)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상시적 통행과 인터넷ㆍ이동전화 통신을 보장하고 통관절차 간소화, 통관시간 단축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개성공단과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단 안에서 적용되는 노무ㆍ세무ㆍ임금ㆍ보험 등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위법행위 발생시 공동조사와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도 그렇다.
이 같은 약속이 성실하게 지켜진다면 개성공단의 활성화ㆍ국제화는 물론 남북관계 발전에도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의와 끈기를 갖고 후속협의를 통해 합의사항을 제도화하고 준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북 간에 숱한 합의가 있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했다는 점에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어느 한쪽의 약속만으로 실현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남북은 우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실무적인 문제를 차근차근 협의해나가야 한다. 우리도 북측의 태도를 봐가며 신뢰가 쌓이면 남북경협 확대에 걸림돌이 돼온 조치들을 전향적으로 풀 필요가 있다. 3년 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5ㆍ24대북제재가 그 예다. 그래야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투자와 다른 경협ㆍ교류사업에도 물꼬를 틀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