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들 규제혁파 나선다

“산업단지 조성 때 이미 마무리 지은 환경영향 평가를 공장 지을 때마다 되풀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이렇게 하면 누가 대구에 공장을지으려고 하겠습니까?”김범일(사진 왼쪽) 대구시장은 최근 열린 간부회의에서 강력한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담당 공무원들을 이처럼 질타했다. 산하 공무원들이 기업 유치과정에서 까다로운 관련규정만 들이대며 기업들을이리저리 귀찮게 만든다는 판단에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격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관련규정까지 일일이 개선하는 등‘규제 혁파’를 직접 챙기고 있다. 이는 일선 공무원들이 규제 개혁작업에 미온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데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포기하거나 지역을 떠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경우 올해초 성서산업단지의 옛 삼성상용차 부지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모바일 부품업체인㈜GMS에서 문제가 터졌다. GMS는 대구시와 이미 양해각서(MOU)까지 맺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교통영향평가 등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느라 착공시점이 4~5개월이나 지연되는 등어려움을 겪었다. GMS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뒤늦게 지난달에야 착공식을 가졌다.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김 시장은“외국기업이나 역외기업을 유치해 공장을 신축하려고 해도 교통영향 평가다, 환경영향 평가다하며 짧게는 수개월, 많게는 1년이상이 걸리다 보니 결국 지역 이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공장 지을 때마다 각종영향평가를 다시 한다는 것은 말도안될 뿐만 아니라 이는 잘못된 관행적행태에서 비롯된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시장은 이 같은 사례가 다시는되풀이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을 단속하면서 잘못된 영향평가 관행을 즉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대구시 관계자는“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시장의의지가 표현된 것”이라고 말했다.오현섭(오른쪽) 전남 여수시장도최근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문제삼아 인^허가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라고 공무원들에게 특별히 주문했다. 오 시장은 간부회의에서“외지에서 더 좋은 (건축)설계를 해오는 경우가 있는데도, 지역이기주의로 이를 억제하고 외지인들을 힘들게 하는경우가 있다”면서“공직자들은정성스러운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발언은‘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앞두고오시장이최근 여수시에 투자하려는 일부 외지인들의 애로사항을 여러 경로를통해 전해들은후에 나온 것으로알려졌다. 여수시관계자는인^허가실무과정의‘경직성’을하루빨리개선해야 한다는 시장의 고민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뿐만 아니라 오 시장은 최근 향일암인근주택과교회부지인^허가과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담당자인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친기업정책을 표방하는 이명박정부가출범했지만이같은 정책이 실제일선현장에 뿌리내리자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각 자치단체장들이 현장을 직접 챙기고 공무원들의 일하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해야규제 개혁속도가 빨라질수있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