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불균형이 집값급등 불러"

주택수요가 강남 등의 고급 거주지에 몰려 있는 반면 공급은 소형 평형에만 집중되면서 수급불균형 때문에 최근 몇년간 집값이 급등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금리인상 등 수요억제책은 실수요자에게는 피해를 주는 한편 대출 없이 여윳돈만으로도 집을 살 수 있는 일부 계층 위주로 주택시장을 개편하게 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최근 주택경기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4~2005년 정부의 주택경기 안정책과 내수침체 등으로 주택공급 규모가 감소했지만 주택수요는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4년 기준으로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2%에 도달했지만 주요 선진국 수준인 110~115%에 비하면 낮다는 것. 특히 자가점유비율은 54.2%에 불과해 한국의 주택소유 욕구 등을 고려하면 신규수요도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어 소득증가와 함께 주거수준에 대한 욕구도 늘어났으며 서울 강남 지역이 타 지역보다 대형 평수 비중이 높고 백화점 등 밀도도 높아 주거지 선호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정부가 지나친 소형평형의무비율을 부과하는 등 자원배분을 왜곡하면서 수급불균형으로 집값이 오른다고 비판했다. 한편 연구소는 금리인상 등의 수요억제책 강화에 대해 “투기수요 억제 효과는 있으나 실수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로 대출 없이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계층 위주로 주택수요가 재편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