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7일 "최근 강남재건축아파트 호가가 2천만∼3천만원 내려가는 등 안정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부동산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면 부동산 가격은 10.29 대책 이전수준, 즉 지금보다 20∼30% 가량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홍종학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이렇게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강남 재건축아파트 호가가 하향안정세에 도달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도 안정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강남 3구를 비롯한 주택가격이 소득대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은 안정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것은 8.31 대책 발표시 한덕수경제부총리가 밝혔듯 10.29대책 이전 수준, 즉 지금보다 20∼30% 가량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6월1일 기준으로 종부세가부과되기 때문에 아직 세부담을 실감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타워팰리스 90평형을 예로든다면 올해 보유세만 2천400만원으로 이는 결코 적지않은 수준"이라고말했다.
김 실장은 "3주택 이상 보유 가구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8.31 대책이 나오면서 증가율은 꺾이고 있다"며 "다주택자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세부담을 견디지 못한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도 바뀔 것이라는 일부 지적과 관련 김 실장은 "현재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가 20%, 거래세가 80% 수준이지만 선진국은 오히려그 반대"라며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8.31, 3.30 대책이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면 몰라도 장기 정책방향으로 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은 변하지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에서 경기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이용, 가격이 급등락한측면이 있다"면서 "참여정부는 합리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꾸준히 정비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다고 대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