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광역개발권
① 동·서·남해안 벨트 조성 ②국가 경쟁력 강화 추진
▲ 기초생활권
①163개 시·군별 특성화 ②주민 생활 공간 재창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5일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지방발전 전략의 하나로 ‘초광역개발권’과 ‘기초생활권’ 구상을 제시했다.
초광역개발권은 새 정부 들어 제시한 ‘5+2 광역경제권’의 지역발전 기본 구상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광역경제권이 대권역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토로 하고 있다면 이와 별개로 동아시아의 허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국토 구조를 대외개방형으로 바꿔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기초생활권은 이 같은 대도시ㆍ대권역 중심 개발의 단점을 보완해 실질적인 주민생활의 공간을 재창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초광역개발권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동ㆍ서ㆍ남해안 3대 특성화 벨트를 만들고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해 남북교류 접경벨트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여기에다 2단계로 해안과 내륙지역의 연계발전을 위해 내륙특화벨트를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구체적 구상 및 육성과제를 보면 ▦‘동해안 에너지ㆍ관광벨트’는 에너지 클러스터 및 기간산업거점 구축, 해양자원 및 에너지 자원확보 전진기지 구축, 환동해권 관광ㆍ레저거점 및 해양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육성 ▦‘서해안 신산업벨트’는 동북아국제비즈니스 및 물류거점 구축, 환황해 첨단산업 및 고부가가치 신산업도시 육성, 해양생태 체험형 복합레저 관광거점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남해안 선벨트’는 항만ㆍ물류산업과 국제무역ㆍ금융거점 구축, 남서권 글로벌 관광레저 도시 조성, 물류ㆍ산업ㆍ휴양 복합거점 개발, 남해안크루즈 등 선벨트 통합문화관광권 개발 ▦‘남북교류접경벨트’는 남북교류협력단지 조성, 비무장지대 생태자원 보존 및 녹색관광 육성, 통일대비 접경지역 개발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핵심이다.
앞으로 검토할 과제인 내륙특화벨트는 내륙의 기업ㆍ혁신도시 및 연구개발(R&D)거점을 연계한 첨단벨트 구축, 초광역 문화권ㆍ유역권 개발과 물관리를 통한 지역 간 공동개발, 백두대간 등 녹색성장 벨트 조성 등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기초생활권은 163개 시ㆍ군을 인구와 소득, 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해 도시형ㆍ도농연계형ㆍ농산어촌형 등으로 유형화해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도시형은 광역도시권 개발과 구시가지를 정비하는 것이고 도농연계형은 중심도시와 농촌지역 간 통합개발이 골자며 농산어촌형은 인접 군단위 지역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특히 200여개 기초생활권 개발 관련 사업을 7개 정책군, 21개 포괄보조금 사업을 통합ㆍ단순화하는 동시에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분권적 지역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기본 구상에 따라 국립공원구역 조정과 공원 내 허용행위 시설물 설치기준 등 핵심규제를 개선하고 사업추진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중앙정부와 시도가 참여하는 초광역 개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에 내륙벨트를 구체화하고 10년 이후의 중장기 초광역 프로젝트까지 포함하는 기본 구상을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에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