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액 1조5,300억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건강보험료 체납금액이 급격히 늘고 있다. 특히 직장가입자보다는 지역가입자들의 체납이 심각하며 납입능력이 있는 자산가들이 적지않아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
7일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6년 말 현재 건보료 체납금액이 1조5,33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건보료 체납액은 2003년 9,593억원에서 2004년 1조2,936억원, 2005년 1조2,633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평균 건보료 체납가구 수가 200만가구 수준인 데 비해 매년 체납액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재산을 가진 가정에서 고의로 건보료 납입을 등한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월 부과보험료 10만원 이상, 체납보험료 150만원 이상인 세대를 집중 공략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255명과 재산이 있는 고액 체납자 3만7,649가구에 대해 특별 집중 관리를 통해 공매 등 강제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7/03/07 1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