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법정시한(2일)을 하루 앞두고 본격 심사에 착수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원 구성이 늦어진 것을 감안해 1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가동, 본격적인 심사작업에 착수한 뒤 늦어도 오는 8일까지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가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12월 국회의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부가 변화된 경제여건에 맞는 재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계수조정소위를 보이콧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어 목표 시한 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정략적 의도에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민주당이 불참하더라도 예산안 심사는 물론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의지를 밝히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250여건에 달하는 예산부수법안도 예산안 처리에 주요 변수다. 예년과 달리 이번 정기국회에는 수많은 예산부수법안이 각종 상임위에 걸쳐 있어 이들 법안의 선(先) 처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주당이 주요 법안심사와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는 점에 비춰볼 때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등 예산부수법안이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을 또 다른 빌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정국 속에서 한나라당 내부에서 더 이상 민주당에 끌려갈 수 없다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는 형국이라 여야 간 극한대립이 우려된다. 선진당은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동조하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마당에 국민이 한나라당의 의석수로 왜 172석을 줬는지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올 것"이라며 강행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물론 패키지 딜을 통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일괄 타결 가능성은 있다. 민주당은 당장 처리하기는 힘들더라도 지금부터 심사를 하면 20일가량은 족히 걸리는 만큼 크리스마스(12월25일) 전까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에 여야 간 물밑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망은 불투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