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남상우 청주시장 "중앙정치에 휘둘리지 않게 정당공천 폐지를"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회장 선출된 남상우 청주시장


남상우 청주시장 "중앙정치에 휘둘리지 않게 정당공천 폐지를"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회장 선출된 남상우 청주시장 청주=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중앙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민생을 챙기는데 전념하기 위해서는 정당 공천제가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지난 15일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의 새 회장에 선출된 남상우(63ㆍ사진) 청주시장은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에 힘을 집중할 뜻을 밝혔다. 그는 "협의회내에 기초자치단체장 정당 공천제 폐지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공천제 폐지를 위한 논리를 개발할 것"이라며 "일부 국회의원들이 기초자치단체장 정당 공천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는 만큼 이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회장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하면서 당리당략을 초월해 주민들을 위한 생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협의회가 지혜를 모을 것"이라며 "지방자치 발전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의 권익을 위해서도 모든 열정을 바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 회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갈등했던 사례가 없지 않았는데 상호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의 균형발전을 꾀하면서 수도권도 새로운 성장 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시ㆍ군 부자치단체장 임명권과 관련해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상충되면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갈등을 빚는 일이 발생하는 등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갈등도 빈번히 생기고 있다"며 "권한과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관계 법령 정비만으로도 불필요한 갈등이나 마찰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간 갈등을 조정ㆍ중재하는 기구도 필요하다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회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는 전봇대 임대료가 연간 개당 425~925원인데 반해 한전이 유선방송 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연간 1만7,520원으로 수입 불균형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현행 도로점용료 산정 방식을 개선해 지자체가 받는 임대료를 현실화하자는 것은 당연한 요구로 이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남 회장은 "협의회 회장이기에 앞서 청주시장으로서 청주시 행정을 이끄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며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들이 보다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고, 청주대 법대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최근 중앙대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한 남 회장은 교통부에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장, 충북도 정무부지사를 거쳐 지난 2006년 7월 청주시장으로 선출돼 재직중에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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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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