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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이 2004년 처음 문을 연 지 9년 만에 입주기업들의 공장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북한 측이 개성공단 잠정중단을 발표한 이튿날인 9일 북측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아 공장가동이 이날부터 사실상 '올스톱'된 것이다. 경수로사업과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공단마저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개성공단에는 그동안 우리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순수하게 쏟아부은 약 2조5,000억원이 투자됐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때도 경협과 남북관계의 최후 보루이자 정면충돌 위기를 낮추는 상징적 '평화존' 역할을 했던 개성공단이 최대 위기를 맞은 것이다.
이에 따라 앞서 실패한 경수로사업,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공단까지 폐쇄될 수 있다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경제적 파생 효과를 감안하면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그 자체만으로 5조~6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며 경수로사업과 금강산 관광까지 합칠 경우 북한에 투자한 사업으로 우리는 10조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개성공단 폐쇄수순 밟나=북측이 예고한 대로 북측 근로자 5만3,000여명은 이날 공단에 출근하지 않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오늘 아침 북측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늘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북측 근로자들을 위한 통근버스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우리 국민 475명만이 체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폐쇄 이후 정상화의 길을 찾지 못하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7일 북의 개성공단 잠정중단에 이어 전면폐쇄 선언→북의 일방적 재산동결 및 몰수→남북대결 분위기 고조로 정상화 불능상태가 되는 시나리오에 기초한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이후의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추론해볼 수 있다. 1998년 11월 첫발을 뗀 금강산 관광사업은 10여년 만인 2008년 7월11일 남측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전면 중단되면서 비극을 맞았다.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요구에 북측이 불응하면서 관광중단 상황이 장기화됐고, 결국 북한 당국은 2010년 4월 '금강산 정부 자산 몰수, 민간기업 자산동결, 관리인원 추방'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개성공단 완전폐쇄시 북한 사업으로 10조원 피해=경수로사업과 금강산 관광에 이어 또다시 개성공단까지 북한과 맺은 모든 협약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개성공단의 경우 그동안 우리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순수하게 투자비용으로 쏟아부은 돈만 해도 약 2조5,000억원 정도다.
당장 개성공단 운영 잠정중단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액은 약 1조원 안팎이지만 총 투자액 5,568억원도 손실로 기록된다. 생산손실까지 합치면 최대 피해규모는 5조∼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2006년 중단된 경수로사업에 우리 정부가 투입한 비용(총 사업비 11억4,600만달러의 약 72%)과 사업현장의 모든 장비ㆍ물자 및 자료에 대한 반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경제적 손실까지 포함하면 2조원의 피해를 봤다. 금강산 관광사업도 2008년 박왕자씨 피살 사건으로 중단될 때까지 순수투자액 3,593억원과 금강산 호텔 등 숙박시설, 골프장ㆍ리조트 등 총 2,263억원을 투자, 매출손실까지 감안한 4년간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해 그동안 북한에 투자한 모든 사업의 피해액만도 10조원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