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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일제고사… "시험 거부" 곳곳 충돌
수백명 학생 체험학습 참여… 무더기 결석·교원 징계 예고
성행경기자 saint@sed.co.kr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가 13~14일 전국 1만1,000여개 학교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그러나 일부 학생과 학부모ㆍ교사가 시험을 거부하고 체험학습 등 대체프로그램을 강행하기로 해 학교 현장 곳곳에서 충돌과 혼란이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평등교육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일제고사폐지시민모임은 12일 "시험 당일 체험학습을 통해 시험 거부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이날까지 전국적으로 250여명의 학생이 체험학습프로그램에 참석할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시험 당일 참여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제고사가 10년 만에 치러진 지난 2008년 10월에는 첫날 188명, 둘째날 149명이 체험학습 또는 등교 거부로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 전교조 교사 7명이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의도적으로 시험을 회피한 교원들에게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 당국은 어떤 대체프로그램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무더기 결석처리 등 학생들도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는 평가 당일 아예 등교를 하지 않으면 무단결석처리하고 일단 등교한 뒤 평가 참여를 거부할 경우 결과(缺課)처리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당초 대체프로그램 실시 여부가 불투명했던 서울시교육청도 전북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에 이어 대체프로그램을 허용하기로 해 교육 당국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시험을 거부한 학생을 '기타결석'으로 처리할 계획이어서 교육 당국의 방침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의) 교육철학과 양심에 따라 시험을 거부한 학생은 '기타결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등으로 인한 무단결석은 재학 당시나 상급학교 진학시 일정한 불이익을 받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인 기타결석은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
양성광 교과부 교육정보기획관은 "학교장은 평가 대상 학생들이 모두 성실하게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지도할 의무가 있다"면서 "평가가 끝난 뒤 특이사항을 모두 취합한 뒤 결과에 따라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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