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美, 금융규제 개혁법안 조속 통과시켜야"

서머스 NEC의장 의회에 촉구

로런스 서머스 미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NEC) 의장이 지속적인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의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금융규제 개혁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머스 의장은 4일(현지시간) CNN의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과 ABC의 '디스 위크'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 "의회가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월가발(發) 제 2의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민주당 주도로 마련된 금융개혁법안에는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ㆍ규제 강화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d) 내에 소비자금융보호기구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미 상원 금융위는 지난달 22일 금융규제 개혁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버락 오바미 대통령은 이 법안을 상원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켜 다음달부터 발효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금융규제에 반대하는 공화당은 민주당의 금융개혁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미 재개와 금융계도 소비자 금융보호기구의 설치를 독소 조항으로 지목하며 법안저지를 위한 대의회 로비에 나선 상태다. 서머스 의장은 "금융개혁 입법이 이뤄지겠지만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금융계가 금융개혁을 막기 위해 엄청난 로비자금을 동원해 의원들을 상대로 맨투맨식 로비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머스 의장은 이어 "미국의 고용시장이 지속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갈 길은 멀다"면서 의회가 실업수당 연장 지급 등의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국의 지난 3월 실업률은 9.7%로 전달과 변동이 없었지만 비 농업 부문에서 16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나 3년 만에 최대의 고용증가 실적을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 개선 조짐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크리스티나 로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NBC의 '언론과의 만남'에 출연, "고용 시장이 견고하게 개선되고 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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