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공동체 본격 추진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경제인들이 다음달초 대거 방북에 나서기로 해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제공동체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는 오는 5월초 김혁규 의원을 단장으로 김종률, 배기선, 이광재 의원 및 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과 함께 10여명 규모로 방북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방북기간중 개성과 평양을 모두 다녀올 것으로 전해졌다. 방북단은 주로 친노직계(김혁규, 이광재 의원)나 친노성향(김종률 의원) 의원 중심으로 꾸려져 청와대의 의중을 대신해 남북정상회담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마침 남북이 지난 22일 경의선 및 동해선 열차 시범운행과 경공업ㆍ지하자원개발 협력에 합의한 만큼 이를 계기로 남북경제공동체를 추진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분석된다. 김혁규 의원은 이와 관련해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합쳐서 개성공단의 확장은 물론, 해주ㆍ남포공단 등이 추가로 건립되면 경제성장은 물론 경제공동체 진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북단 무얼 논의할까=방북단은 일단 대북경제협력과 식량ㆍ에너지 지원 확대에 관한 논의에 주안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방북단에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인들이 참여하는 것은 이 같은 우리측 입장에 대한 북측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원걸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김원창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도 이때 합류할 예정이어서 에너지 지원 확대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대북특사는 ‘정동영? 이해찬?’=방북단이 이처럼 양국간 분위기를 호전시키면 곧 이어 대북 특사를 파견할 가능성이 높다. 특사파견은 ‘남북 6.15공동선언’기념일을 전후해 이뤄질 것이란 게 외교사정에 밝은 한 열린우리당 초선의원의 설명이다. 대북특사로는 이해찬 전 총리나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임동원ㆍ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 전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은 인물로 꼽히며 정 전 의장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한 경험이 있어 특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들은 예비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어 한나라당 등이 자칫 대선중립성 시비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정치 중립적인 임 전 장관이나 박 전 장관이 나설 것이란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남북정상회담 이뤄지면=이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양국 정상은 항구적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즉 ‘남북정상회담 및 4국 정상회담 병행 실시 → 남북협의체 구성 및 4자 협의체 구성 → 평화협정체결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작업이 급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