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이름만 들어가면 사업 추진이 쉬워집니다. 국내 업체들은 경쟁입찰이다 뭐다 피 터지게 싸우는데 외국기업이라고 혜택을 주는 건 명백한 역차별 아닙니까.”(A건설사의 한 관계자)
개발비 수조원대의 대형 개발사업이 잇따르면서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외국기업’의 참여이다. 지방자치단체나 개발사업의 발주처들은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외국기업이 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주거나 사실상의 특혜를 주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전략이 실제 투자유치로 이어진다면야 바랄 게 없다. 하지만 많은 경우 외국기업의 이름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얼굴마담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해 안타깝다.
일례로 서울국제금융센터(SIFC)의 경우 AIG 아태지역본부가 입주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국감에서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AIG 측은 단지 구두약속이라는 이유로 아태지역본부의 입주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SIFC는 AIG가 서울시로부터 여의도 부지를 90년간 임대해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최근 미국의 한 유명 테마파크의 국내 유치를 추진하는 A회사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경기도와 부지 문제를 놓고 막판 협의 중”이라며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생각할 때 유리한 조건에 부지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물론 경기도 입장에서야 경제적 효과를 생각할 때 부지 공급시 유리한 조건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단지 대규모 외자유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이 역시 문제가 있다. 이 사업은 로열티를 주고 미국 테마파크의 이름을 사용할 뿐 투자는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외국기업에는 감정가로 토지가 공급되고 5년간 법인세도 면제된다. 이 또한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 같은 혜택이 실제 해외 투자유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른바 ‘먹튀(시세차익만 남기고 빠진다)’를 막기 위한 세심한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