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아파트 분양가 86% 폭등 올 민간아파트 분양가 20% 상승'공공' 평당 1,238만원… '민간' 앞질러"정부 규제커녕 값올리기 주도" 비난 확산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관련기사 분양가 '민간' 잡으며 '공공'은 "내맘대로…" 서울ㆍ수도권 지역 공공 부문 분양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올들어 1,200만원을 넘어서며 민간업체의 분양가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신규 공급되는 공공 부문 아파트가 주변 아파트 시세를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은커녕 상향평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8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114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서울ㆍ수도권에서 분양된 주택공사ㆍ도시개발공사ㆍ경기지방공사 등 공공 부문이 공급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평당기준)는 1,238만원으로 지난해 665만원에 비해 86.28%나 폭등했다. 이에 비해 민간 아파트는 928만원에서 1,118만원으로 20.47%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ㆍ수도권에서 분양된 40평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할 때 공공 부문과 민간의 가격차이는 8,800만원이나 된다. 더구나 민간 부문의 분양가 평균치에는 평당 3,000만원을 웃도는 주상복합아파트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아파트의 가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 부문의 분양가는 정부가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가 간접규제를 하겠다고 나선 지난해부터 크게 올라 정책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상암지구 분양이 있었던 지난 2004년만 하더라도 공공 부문의 평균 분양가는 569만원으로 민간에 비해 10.68%나 낮았다. 하지만 2005년부터 공공 부문은 민간업체의 분양가 상승률을 추월, ▦2005년 16.87% ▦2006년 86.2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시기 민간업체의 분양가 상승률은 각각 12.26%, 20.47%에 그쳤다. 이 같은 공공 부문의 분양가 상승은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판교 주변에 이어 고가 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은평 뉴타운 일대를 중심으로 기존 아파트의 가격도 분양가 수준으로 뛰어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보상, 기반시설 마련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다 일정 부분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비용마련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 건설업체 임원은 "민간의 분양가에 칼을 대겠다는 정부가 정작 자기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꼴"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책임을 따지자면 정부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입력시간 : 2006/09/18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