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車 특소세인하 시기연장 검토"
외환시장 개입시사
• 업계 "연말장사 다했다" 당혹
올해 말로 끝나는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시기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추가 연장 여부는 오는 12월 중순께나 확정될 것으로 보여 연말 자동차 수요에 적지않은 혼선이 예상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자동차 특소세에 탄력세율이 적용돼왔는데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자동차 특소세 인하는 지난 3월24일부터 연말까지 ▦배기량 2000㏄ 이하 4% ▦2000㏄ 초과 8% 등으로 한시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 1월1일부터는 각각 5%와 10%로 환원되도록 돼 있다.
이 부총리는 환율급락과 관련해 “환율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시장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해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에 대해 이 부총리는 “법이 확정되면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 예외인정 기준 등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우려를 어느 정도 덜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해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신용불량자이지만 기초생활지원자로 바로 돈 갚을 능력이 없다거나 미성년자ㆍ대학생 등 부모가 돌려 막기를 위해 자녀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가 있다”며 “경계선상에 있는 신불자들의 경우 제도를 해제하기 전 실태를 파악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1-19 1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