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방도시의 분양권 전매금지기간을 완화하고 서울 송파구 풍납동 등 7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한 것은 그동안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정책을 탄력운용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이것이 내수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봐가며 추가적인 규제완화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어서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동산정책 탄력운용으로 전환=건설교통부가 이날 전격적으로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은 부동산경기 침체가 예상 외로 장기화되고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규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을 제한적인 규제완화로 전환해 부동산경기의 경착륙을 막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부동산경기의 침체상태는 각종 지표에서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지난 9월 말 현재 41로 지난해 10월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부도업체 수는 123개사로 지난해 동기보다 30% 급증했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가 9월 말 현재 5만가구를 넘어서고 주택수주액이 8월 말 현재 2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10월 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이 같은 부동산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방 대도시의 분양권 전매금지기간 완화 ▦재건축 후 분양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한정 ▦서울 송파구 풍납동 등 주택거래신고지역 7곳 해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제한적이나마 부동산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종철 주택협회 부회장은 “이번 정부의 규제완화가 미흡하기는 하지만 부동산시장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지방 대도시 부동산시장에 다소 숨통을 터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안정기조는 유지=건교부는 이날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처음으로 해제하면서 시범해제지역의 가격안정세가 지속되는 등 부작용이 없을 경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시장상황 및 거래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적인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시중 유동자금이 풍부하고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칫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투기광풍이 재연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건교부가 부동산경기 회복의 핵심인 수도권 지역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지 않는 대신 분양권 전매기간을 완화하는 정책을 선택한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 같은 방침으로 주택신고지역이 해제된 곳이라도 재건축단지나 택지개발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강동구 고덕ㆍ둔촌동, 송파구 신천동, 과천시 중앙ㆍ갈현ㆍ문원동, 강남구 장지동 등은 당분간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를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또 분양가가 턱없이 높은 지역도 조기해제가 힘들 전망이다.
송파구 방이동(평당 1,708만원)이나 강남구 수서동(평당 1,491만원) 등도 신고지역해제기준에는 해당됐으나 분양가가 높은데다 서민형 주택 밀집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해제된 6개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평균 800만∼1,000만원 정도다.
권도엽 건교부 주택국장은 “부동산시장 침체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지적”이라면서 “투기우려가 적고 시장이 안정된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규제를 일부 완화해 부동산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는 “이번 조치로 집값급등 등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기대돼 실수요 거래가 조금씩 되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