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성의한 협상태도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북한이 우리 정부가 제의한 남북 실무회담에 열흘 째 묵묵부답인 상황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7일 경협보험금 지급 관련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보험금 수령액 한도 내에서 현지기업 투자금에 대한 권리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이전된다”며 입주기업들의 개성공단 내 자산이 정부로 귀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지난 4일 성명 발표를 통해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실질적 경고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김 대변인은 이어 “개성공단이 발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재발방지 부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하며 북한 측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고 밝히며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가 북한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개성공단 운영 중단을 먼저 선언할 경우 발생할 ‘정치적 부담’에 대해 매우 신경쓰는 모양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경협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의한 개성공단 가동중단이라는 지급사유가 발생했고 여기에 따라서 정부가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중대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부가 향후 개성공단 정상화시 경협보험금을 지급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지 사업장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주기로 한 것 또한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의지가 있다’는 뜻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한편 개성공단 기업인과 근로자들은 7일 경기 파주 임진각 망배단 앞에 모여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궐기대회’를 열고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재권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공동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들이 매출도 없이 고금리의 대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고 보험금을 받아 근로자 월급을 주는 실정”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확고부동한 요구는 개성공단 정상화이며 정부와 북측은 이제 한발짝씩 서로 물러서 타협점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배해동 개성공단 비대위 공동위원장 또한 성명서를 통해 “북측이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뢰도 높은 이행하지 않으면 공단 복귀는 불가하다”며 “개성공단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는 기업들이 동일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철저한 보상과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