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신속협상권한 법안' 통과미국 하원이 부가무역촉진법안(TPAㆍ신속협상권한법안)을 통과시킴에따라 따라 국내 기업들의 대미 수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외 협상시 노동및 환경보호 관련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조건이 삭제된채 통과돼 이 법안이 입법화되면 앞으로 우리기업들의 대미수출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TPA 통과 전망은
미 하원이 지난 6일(현지시간) TPA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이 법안이 하원에서 찬성 215, 반대 214로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여소야대인 상원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외협상에서 노동및 환경보호 관련조건을 부가하도록 행정부의 협상권한을 제한하고 협상과정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한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TPA를 요구하면서, 이번 TPA 법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상원안이 여소야대인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 내용에 수정이 가해질경우 양원 조정위원회가 소집되어 양원 통과안을 조율, 여기서 도출된 최종안이 다시 양원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올 회기는 오는 14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TPA 법안 처리는 내년도 회기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WTO 뉴 라운드 및 미주 자유무역협정(FTAA) 등 세계무역시장이 개방으로 가고 있어 TPA의 상원통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 하원의원 전원과 상당수의 상원의원을 선출하는 중간선거가 있어서 최종입법이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TPA 통과시 대미협상 어떻게 달라지나
대미 수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 의회는 그동안 미 행정부와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간 타결을 한 협상에 대해 수정 또는 거부를 해왔다.
미 행정부와 협상을 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행정부와의 협상타결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보다도 의회의 움직임에 더 신경을 써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TPA가 통과되면 앞으로 미 의회의 간섭없이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 협상에 유연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의 대미수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력품목으로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섬유ㆍ철강ㆍ자동차ㆍ반도체등의 산업들이 활기를 띨 것으로 분석된다.
홍병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