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 측 수석대표는 23일 협상 시한에 대해 “연내 타결이 목표지만 늦어도 내년 초 타결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커틀러 대표는 한미 FTA 4차 협상 첫날인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시한이 내년에 만료된다고 해서 협상을 서두르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커틀러 대표가 그간 일관되게 ‘연내 타결’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이번 언급은 미국 측의 협상태도에 일정한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하다.
-오늘 수정된 양허안이 제시됐나.
▦상품ㆍ농업ㆍ섬유 등 3개 분야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공산품은 10억달러 규모 품목의 관세철폐 이행시기를 앞당기고 섬유도 13억달러에 달하는 규모로 관세철폐의 이행시기를 단축했다. 농업도 1억3,000만달러 규모다.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수정 양허안을 제출하기를 기대한다.
-기존 수치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나.
▦공산품 분야의 경우 10억달러 규모로 굉장히 커 양허안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 10억달러에는 주로 자동차 부품이 포함돼 있다. 섬유 분야는 더 짧은 시일 내에 관세철폐에 합의하도록 하겠다.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는.
▦(북 핵실험 등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한미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underscore)해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FTA가 양국 관계를 더 굳건히 해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북 핵실험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성공단에 대한 입장을 더 확실히 하는 데 일조했다. 한국 영토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만이 FTA 협상 대상에 해당된다.
-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민감성을 인정하는 것인가.
▦통상협상은 쉬운 부분부터, 덜 민감한 부분부터 우선 협상하는 게 일반적이다. 최대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덜 민감한 부분부터 협상하는 것이다. 아직 공식적으로는 쌀 부분에 대해 협상을 하지는 않았다.
올 연말까지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올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절차 문제 때문에) 협정을 서둘러 타결하려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