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경제점검회의30억달러 외자도입 설비투자 지원
민주당은 현재 20∼40%에서 15%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세율을 오는 9월을 전후해 낮추는 쪽으로 탄력세율을 매기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하반기 중 30억달러의 외자도입을 추진, 산업은행 등을 통해 설비투자자금을 저리 지원함으로써 경기진작을 도모하기로 했다.
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ㆍ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관 경제관련 기관과 국회 재경위ㆍ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어 " "비과세ㆍ감면 종료나 감면폭 축소로 생기는 세수여력이 전체세수의 13~14%인 14조원"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조세제한특례법 등을 손질, 이 세수여력이 다른 세목의 일반세율 인하로 이어져 전국민이 고루 혜택을 입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하반기에는 내수진작에 주력, 한은과 산은 등을 통한 연리 6~7%의 설비투자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5%대인 콜금리와 정책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7월2일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여3당 정책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하반기 경제운용 기조와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