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최악의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앞으로 2년 동안 7,000억달러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권 부실자산을 인수하기로 했다.
미 재무부는 20일 밤(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의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당초 알려진 5,000억달러보다 많은 것으로 국민 1인당 2,000달러에 이르는 사상 최대 금액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2008~2009 회계연도에 최소 5,000억달러에 이르는 사상 최대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는 이번 공적자금 투입에 따라 미 연방정부의 법정채무한도를 10조6,150억달러에서 11조3,150억달러로 늘려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재무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 뒤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금융권의 자산부터 인수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금융권 부실을 털어낼 계획이다. 정부가 인수하는 부실자산은 지난 17일 이전에 발행된 주택 및 상업용 모기지 관련 증권으로 한정됐다.
재무부는 당초 계획과 달리 미국에 본부를 둔 금융회사 외에도 해외 금융기관의 부실자산도 인수하기로 해 의회 승인과정에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또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기지 관련 자산 외 다른 자산에 대한 인수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