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발족앞두고 정부부처와 마찰 조직구성 안돼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26일 예정대로 출범하나 사무국 구성과 인권위법 시행령 처리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등의 정상 업무는 사실상 이뤄지기 힘들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준비기획단(위원장 김창국)은 22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직제안, 시행령 등을 놓고 정부 부처와 이견 접근이 안되고 있다"며 "26일 출범하는 인권위가 현재 단 11명의 인권위원만 선임된 상황에서 파행적 출발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영애 준비기획단장은 이날 "위원회법 국무회의 제출을 앞두고 직제안, 시행령, 공무원임용 특례 규정 등을 놓고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과 이견조율이 안돼 현재 위원회 사무처조차 설립이 안된 상태다"고 말했다.
현재 직제안의 경우 준비기획단은 인권위 구성인원을 321명으로 주장한 반면 행정자치부는 127명 이상은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또한 시행령의 경우도 각종 사회보호시설 방문허용 범위와 방법을 놓고 법무부와 충돌하고 있다.
최 단장은 특히 "입법ㆍ사법ㆍ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역사적인 인권위가 예산과 직원규모 등도 결정이 안된 절름발이 기구로 출발하게 됐다"며 "앞으로 정부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영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