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낮은 금리와 기금투자 수익률을 반영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이 당초 정부의 예상보다 5년이나 이른 오는 2042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기획예산처의 의뢰를 받아 발간한 ‘재정위험의 관리와 중장기 재정지출구조 개선’ 보고서에서 “국민연금기금은 기금 수익률을 연 4.5%로 가정할 경우 203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며 지금부터 37년 후인 2042년에는 재정이 바닥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3년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2035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돌아서 2047년에는 완전 고갈된다고 추정한 것보다 고갈시기가 5년이나 앞당겨졌다. 특히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제도개선방안을 수립한 상태여서 개선방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국민연금발전위와 KDI의 기금고갈 전망치가 서로 다른 것은 기금 수익률에서 최대 3.5%포인트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발전위는 연 5~7.5%의 수익률을 전제로 계산한 반면 KDI는 최근의 낮아진 이자율 등을 반영해 기금 수익률을 연 4.5%로 계산했다.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은 88년 이후 2004년까지 연평균 8.16%를 기록했으나 2003년에는 7.83%였고 2004년에는 이자율 하락 등으로 연 5.89%에 머물렀다.
KDI 보고서에서는 또 현 구조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이상 없이 연금을 주기 위한 책임준비금은 2004년을 기준으로 278조원에 달하나 실제 적립금은 131조원에 불과해 147조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를 축소하고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에도 급여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필요보험료 수준을 산정, 적용하도록 민간의 보험회계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