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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아사히 "한국 탄도미사일 사거리 500~800㎞로 ↑"
한국이 개발하는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현행 300㎞에서 800㎞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최종조정에 들어갔다고 아사히신문이 한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1일 보도했다. 한국이 최대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 대부분의 북한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신문은 다만 최대 사거리가 500㎞ 정도로 억제될 가능성도 있으며, 탄두 무게는 현행(500㎏ 이하)대로 유지된다고 전했다. 한국에선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1,000㎞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미국은 일본ㆍ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미 양국은 작년 말부터 '한미 미사일 지침'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지침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미국에서 기술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300㎞ 이내, 탄두 무게를 5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북한이 2009년 4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사거리 300~500㎞의 스커드 미사일 600발, 사거리 1,300㎞의 노동 미사일 200발 가량을 실전 배치했다. 신문은 미국이 한국의 사거리 연장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데는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탄도미사일 방위(BMD)체제 구축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중국의 반발 등을 고려해 미일 주도의 BMD체제에 참여하는 것에 신중한(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핵 도미노가 일어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국도 일부에서 북한에 맞서 핵무기를 개발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달 25일 국회 질의에서는 1991년에 철거된 주한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속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