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지방정부 순채무 사상최대 19조 달할듯

올해 지방정부의 순채무가 19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기로 지방정부가 각종 지역사업을 비롯해 복지사업ㆍ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의 재정지출을 급격히 늘렸기 때문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정부 채무 현황'에 따르면 올해 지방정부의 순채무는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2007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8조9,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전체 국가채무의 4.39% 수준으로 지방정부 순채무를 집계한 후 사상 최대 규모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2007년 10조1,000억원, 2008년 11조1,000억원, 2009년 13조5,00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지방정부의 채무는 중앙정부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7년 대비 올해 지방정부의 채무 증가율은 88.1%로 중앙정부(36.1%)를 크게 웃돌았다. 지방정부의 채무 증가율은 2008년 9.9%, 2009년 33.6%로 중앙정부의 채무 증가율(2008년 3.4%, 2009년 20.1%)을 압도했다.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중앙정부보다 훨씬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지방정부 전체(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단체) 채무 가운데 중앙정부로부터 차입한 대(對)중앙정부 채무를 뺀 액수다. 지방정부의 순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한 주된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기집행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와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를 꼽을 수 있다. 예산 조기집행에 나선 지방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확대했고 이에 따라 재정이 피폐해진 것. 실제로 지방채 발행 규모는 2008년 12조9,720억원에서 2009년 17조7,100억원, 올해 23조6,194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아울러 지방교부액 감소는 중앙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만 해도 지방교부액이 2조4,000억원 감소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0~2012년 매년 4조원 규모로 3년간 12조5,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도 한 원인이다. 2005년부터 국가보조사업이 지방으로 대거 이전되면서 지방비에서 차지하는 국가보조사업 비중이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2004년 56%대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72%대로 확대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중앙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지방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함에 따라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면서 "지방정부가 이 같은 악순환을 자초하고 있어 순채무가 급증하는 재정건전성 악화가 심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