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금산분리 완화가 은행을 재벌에 주는 것은 아니며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놓았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미국도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15%까지 허용하는 반면 우리는 4%로 과도하게 규제했다”면서 “대주주 대출한도를 규제하고 지분율 이상의 지배를 막기 위해 이사선임 수도 제한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현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간에 두터운 벽이 있고 이렇다 보니 외국자본이 은행을 지배해 외국인 주주 때문에 정책을 고민할 정도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야가 대립하다 보니 3개 법안에 대해 흑백논리가 만연돼 있다”며 “너무 한쪽의 시각에서만 이들 법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뿐 아니라 산업은행 민영화,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 등 주요 금융개혁 입법 모두 많은 시간과 토론을 거쳐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도적 틀을 마련해놓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