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과도한 판매수수료는 중소 납품업체의 이익을 감소시켜 투자위축과 품질저하를 초래하고 판매부진과 수수료 인상의 악순환을 불러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대형 유통업체 직원 및 판촉사원(납품업체 측)의 인건비나 대형 유통사 인테리어 비용 등을 정기 점검해 수수료 인하효과를 상쇄하는 추가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이 없는지 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 대형 유통업체의 지난해와 올해 판매수수료 책정현황을 조사해 오는 6월 말께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 내리기로 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상반기 중 점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최근 영업시간 제한과 강제 휴무일 지정 등에 이어 판매수수료율 공개 방침이 확정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형 백화점의 한 관계자는 "판매수수료 인하에 이어 수수료율 인하까지 계속 기업을 옥죄는 규제만 나와 일할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수수료 공개 등 관치를 강화한다고 해서 제품가격이 실제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