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가 위험수준에 이르렀다. 서울의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열풍은 강북을 거쳐 신도시로,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거의 폭발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부동산 값 폭등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대책을 내놓았지만 도대체 약발이 먹혀 들어가질 않고 있다. 급등세를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현재의 평당 1,000만원대에서 1,500만원대를 넘어서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3년째 경기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것 아닌가 싶어 걱정이다. *본지 6일자 1ㆍ3면 참조
지금 서울에서는 아파트의 4차 동시분양이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도곡주공 1차 재건축 아파트로 부동산업계가 들끓고 있다. `강남중의 강남`이라는 요지인데다 26평형의 경우 프레미엄만도 5,000만원은 거뜬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달아오르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인 일반분양 경쟁률은 최고 5,000대1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떳다 방`(이동 중개업소)도 100여 곳이나 진을 치고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곡주공은 단적인 예다. 행정수도의 적지(適地)로 꼽히고 있는 대전권은 올부터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값이 급등했으며 경부고속철 역사가 들어서는 지역과 신도시로 예상되는 곳도 가격이 뛰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부동산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부터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 국토 가운데 거주 가능면적 50% 이상이 주택투기 가열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전 국토의 16%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그런데도 불구 부동산 값은 꺾일 줄 모르고 수직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 국토가 모두 규제에 묶이게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일본은 거품경기가 피크에 달했을 때인 지난 1989년, 도쿄(東京)의 땅값만으로 미국 본토를 사고도 남는다고 자만 했었다. 그러나 1년이 못 가 거품이 벗겨지면서 부동산 값이 폭락하기 시작하자 가계의 `자산 디플레`는 금융권 부실로 이어졌고 결국 금융권의 줄 도산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느 면에서 일본과 비슷한 데가 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투기열풍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도 그렇다. 부동산 투기는 망국적인 행위나 마찬가지다. 부동산 값을 잡지 못하면 경제가 흔들린다. 모든 거래행위를 실 거래가 중심으로 해서 부당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주택정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때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