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환경개발 모델 시급”/도시별 환경수준평가 과천시 “1위”/여천·포항 등 공업기반 도시 열악/이진경(경원대 대학원 도시계획학과)지난 수십년간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섰고 국민총생산규모가 세계 11위가 될 만큼 현저한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그러나 물적 성장의 그늘에 가려 환경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삶의 질도 상당히 낙후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식의 변화, 세계화, 그린라운드 출현예고 등 국내외적인 여건 변화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개발이 도시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같은 새로운 세대적 요구에 따라 최근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외국에서 개발된 이론과 동향을 소개하는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현실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 첫 걸음으로 전국 인구의 76%가 거주하고 있는 74개 시급도시를 중심으로 도시환경수준을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또 이 결과를 토대로 도시환경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도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도시환경수준 평가를 위한 항목선정을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기초이론과 외국의 유사연구를 검토한 결과 ▲보건 복지환경 ▲교통시설환경 ▲경제·산업환경 ▲정보·문화환경 ▲에너지환경 ▲물환경 ▲대기환경 ▲녹지환경 등 8가지 부문의 관련 지표를 평가지표로 선정했다.
또한 지표간 상대비교를 위해 통계기법중 하나인 표준화지수 방법을 사용했다. 아울러 도시별, 지표별로 산출된 점수를 토대로 계층분석, 분산도(산포도)방법을 시도해 개별도시 및 광역권의 환경수준과 특징을 분석했다.
지속가능한 개념은 원래 물리적, 생물학적 논리에서 출발해 사회·경제체제로서의 성장과 발전, 사회적 복지, 공평성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었으며 인류 전체의 지속가능성까지 포섭하는 개념으로 커졌기 때문에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환경의 가치인식, 미래지향적 시각의 강조, 형평성 등은 서로 다른 개념들 속에서 공통적 맥락으로 찾을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이 모호한 것처럼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뤄지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합의된 견해는 없다. 그러나 ▲에너지 절약형 토지이용 ▲순환형 도시기반시설 확충 ▲자연과 공생 가능한 녹지 확충 ▲환경을 배려한 도시교통체계 등을 필요 요소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도시환경수준 평가분석을 위한 항목중 8개 부분을 중심으로 다뤘다.
이를 기본으로 우리나라 74개 도시를 8개 부문의 표준화지수를 종합평균한 결과와 지표간의 조화 정도를 반영한 순위에 따라 정렬하면 환경적으로 가장 양호한 도시는 경기도 과천시, 불량한 도시는 경북 포항시로 나타났다.
순위상 상위에 위치하는 도시, 즉 환경수준이 비교적 좋은 도시는 거의 중소도시다. 반대로 환경수준이 열악한 도시는 여천시, 인천시, 포항시 등 대체로 공업도시로 성장한 도시들이다. 따라서 산업화가 일찍 이루어진 경상남도, 경기도의 도시들이 여기에 속한다.
각 도시의 환경수준을 상위, 중상위, 중하위, 하위 4등급으로 나누어 각 도시의 환경수준 등급을 정했다. 등급기준에 따라 선정된 도시들과 도시분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상위
북부지역의 과천시와 태백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남부에 위치한 인구 3만∼4만명의 소도시들이다. 인구밀도는 주로 50∼1백50 인/ha이며 시급도시의 31%인 23개시가 여기에 속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개시, 강원도 1개시, 충청도 4개시, 전라도 6개시, 경상도 9개시, 제주도 2개시가 여기에 속한다.
◇중상위
주로 남부 북부에 위치한 도시들로 인구 10만∼30만명의 중소도시다. 인구밀도는 주로 1백∼1백50인/ha 이며 시급도시의 16%인 12개시가 여기에 속한다.
6대도시 중 광주광역시가 유일하게 여기에 속하며 경기도 2개시, 강원도 3개시, 충청도 1개시, 경상도 5개시가 속한다.
서울경제신문과 한국감정원이 공동 주최하는 「전국대학(원)생 경제논문현상공모」에 해가 갈수록 수준 높은 작품이 응모, 권위를 더해가고 있다. 이번에 출품된 논문중에는 특히 현실 관찰을 통해 국내 경제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작품이 많았다. 우리의 경제난을 뚫고나갈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 학계뿐 아니라 정책 당국자, 경제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만한 작품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논문들은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 세계화·개방화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논제나 흐름이 뛰어났다는 평을 받고 있다. 3회째를 맞은 경제논문현상공모에는 모두 30편의 논문이 응모,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 금상, 은상 등 모두 5편의 논문이 수상작으로 선정돼 지난해 12월 19일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작의 내용과 수상소감을 들어본다.
◎“지자체간 지역이기 없애야”/광역권별론 제주도중부서남권순/도시개발때 환경 오염부터 개선해야
◇중하위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일대의 도시로 인구는 10만∼40만명이 대부분이며 인구밀도는 2백인/ha 정도다.
대도시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며 속초시, 강릉시, 목포시, 군산시, 부산시와 같이 해안을 안고 있는 도시들이 여기에 속한다. 시급도시의 28%인 21개시가 여기에 속한다.
◇하위
수도권과 경산시를 중심으로 경상도에 있는 도시들이 주로 속하며 인구 50만명 이상이고 인구밀도는 1백50인/ha 정도를 상회한다.
포항시, 울산시, 인천시, 여수시, 여천시 등 공업적 특성이 강한 도시들이 주로 여기에 속한다. 시급도시의 25%, 18개시가 여기에 속한다.
◆광역권별 환경수준 비교
전국을 대도시, 수도권(서울 인천 제외), 태백권, 중부권(대전 제외), 서남권(광주 제외), 동남권(부산 대구 제외), 제주권의 광역권으로 구분하여 각 광역권내 평균 종합점수와 각 광역권간 지표별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비교 평가한다.
가결과에 의하면 광역별 종합점수의 순위는 제주권, 태백권, 중부권, 동남권, 수도권, 대도시순으로 도시의 규모가 크고 개발이 많이 된 대도시지역의 환경수준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광역권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대도시 도시환경수준
시급도시 인구의 60%가 거주하는 생활공간인 6대도시의 도시환경수준이 7개 광역권중 가장 열악한 상황으로 특히 대기, 소음과 녹지분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반면 경제적 자립이나 물리적 생활수준은 비교적 양호함을 알 수 있다.
◇경기도 환경수준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도시들이 집중돼 있는 지역으로 서울로의 접근과 수도권과의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 교통환경은 비교적 양호한 반면 대기와 소음분야가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강원도 환경수준
7대 광역권 중 우수한 지역 의 하나로 개발측면의 모든 요소가 우수한 수준이나 물에 관한 요소는 전광역권 중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개발과 보전 측면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충청도 환경수준
강원도와 달리 우수한 광역권 중 하나면서 개발과 보전측면이 거의 평균 이상으로 양호함을 알 수 있으 7개 광역권 중 가장 바람직한 환경수준이라 할 수 있다.
◇전라도 환경수준
광역권의 종합점수는 중간 정도이나 균형개발 측면에서 비교적 양호한 환경을 나타낸다. 그러나 녹지와 물에 관한 요소가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알 수 있다.
◇경상도 환경수준
각 지표의 점수가 고르게 분포된 형태로 교통요소와 에너지 요소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기는 하나 균형개발 측면에서 비교적 우수하다 할 수 있다.
◇제주도 환경수준
7개 광역권중 가장 우수한 지역이면서 개발과 보전측면 모든 요소가 평균을 상회하는 바람직한 개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관광특화 지역답게 교통요소와 녹지요소에서 우수한 수준을 나타낸다.
◇종합분석
도시별 환경수준은 과천시(1위), 공주시, 정주시 (중략) 여천시, 인천시, 포항시(74위)순으로 주로 공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도시들과 수도권 도시들의 도시환경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등급으로 구분된 도시분포에 의하면 상위가 31%, 중상위 16%, 중하위 28%, 하위가 25%로 전국평균 미만인 중하위 이하의 도시들이 시급도시의 53%로 절반이 넘는 실정으로 전국의 환경수준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등급별 도시의 특성은 인구 3만∼4만명인 중남부에 위치한 소규모 도시들의 환경수준이 양호하며 인구40만∼50만명 이상의 대도시나 공업도시, 수도권도시들의 환경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시급도시의 표준화지수와 인구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피어슨계수(r)가 마이너스 0.17로 음의 관계를 나타내 두 변수가 반비례의 양상을 보인다. 즉, 도시의 인구규모가 작을수록 도시의 환경수준이 양호해짐을 알 수 있다. 인구밀도와 표준화지수의 상관관계도 음의 관계를 보이며 피어슨계수가 마이너스 0.26으로 인구규모보다는 도시의 순위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산포도에 의해 분석된 도시내 개발과 보전의 조화 정도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조화상태를 일탈, 개발과 보전의 어느 한쪽 측면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역권별 환경수준 비교분석결과를 보면 제주권(1위)태백권, 중부권서남권동남권수도권대도시(7위) 순이다. 제주권을 제외한 모든 광역권의 환경지표 중 하나 이상의 지표가 평균 이하를 나타낸다. 대도시(특별시 및 광역시)는 에너지환경, 대기소음환경, 녹지환경이 평균 이하이고 수도권은 보건·복지환경, 경제·산업환경, 정보·문화환경, 대기·소음환경이 평균환경수준보다 낮았다.
태백권은 경제 산업환경·에너지환경·물환경, 중부권은 교통환경·에너지환경·물환경, 서남권은 교통환경·물환경·녹지환경, 동남권은 교통시설환경·에너지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부진을 보였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 방향
도시별 표준화지수, 등급별 도시의 특징, 산포도에 의한 도시별 지표간의 조화 정도, 변수간의 상관관계, 광역권별 환경수준의 특징 등을 토대로 제기된 환경측면에서 도시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향후 개발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의 환경수준은 도시의 재정자립도, 즉 도시의 경제적 능력과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수도권의 도시와 같이 의존형 도시형태가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둘째, 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들의 환경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은 오염에 따른 환경문제를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환경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오염요소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려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광역권별 환경수준 분석 결과 교통환경과 에너지환경이 특히 열악함을 알 수 있었다. 교통과 에너지환경은 개별도시의 노력이나 한시적 개선 노력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광역권별 또는 광역권간의 상호연계 노력하에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로 더욱 팽배해진 지역이기주의를 배제하고 개발계획시 구체적 행동지침, 즉 UNCED의 지역의 제21과 같은 행동지침에 따라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도시의 인구성장이 환경수준의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의 성장, 특히 인구나 구역의 무분별한 양적 팽창정책을 지양하고 경제적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 병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이를테면 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가 마련돼야 한다.
다섯째, 도시별 각 부문별 표준화지수에서 확인된 개별도시의 부문별 환경수준을 감안하여 개별도시의 향후 도시개발은 환경적으로 낙후된 부분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결론
본 연구는 지난 수십년간 급속했던 도시화, 산업화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문제와 생활의 질의 상대적 낙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모색의 첫걸음으로 전국 인구의 76%가 거주하고 있는 시급도시(74개)를 중심으로 도시환경수준을 상대비교 평가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외형 성장도 전체 도시가 고루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도시와 대도시의 위성도시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전측면의 환경요소도 전반적으로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핵심개념이 개발과 보전의 종합적 상호보완적 개발인 만큼 개발과 보전측면의 모든 지표가 평균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별, 광역별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향후 개발방향을 제안했다.
첫째, 도시의 환경수준은 도시의 재정자립도, 즉 도시의 경제적 능력과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수도권의 도시와 같이 의존형 도시형태가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둘째, 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들의 환경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은 오염에 따른 환경문제를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환경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오염요소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려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광역권별 환경수준 분석 결과 교통환경과 에너지환경이 특히 열악함을 알 수 있었다. 교통과 에너지환경은 개별도시의 노력이나 한시적 개선 노력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광역권별 또는 광역권간의 상호연계 노력하에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로 더욱 팽배해진 지역이기주의를 배제하고 개발계획시 구체적 행동지침, 즉 UNCED의 지역의 제21과 같은 행동지침에 따라 상호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도시의 인구성장이 환경수준의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의 성장, 특히 인구나 구역의 무분별한 양적 팽창정책을 지양하고 경제적 성장과 삶의 질적향상이 병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이를테면 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EA(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가 마련돼야 한다.
다섯째, 도시별 각 부문별 표준화지수에서 확인된 개별도시의 부문별 환경수준을 감안하여 개별도시의 향후 도시개발은 환경적으로 낙후된 부분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연구진행상의 가장 큰 어려움은 환경관련자료 수집, 방대한 자료의 구축과 신뢰성 있는 자료의 선정이었다.
따라서 분석결과의 오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1995년도 한해를 기준으로 한 통계자료와 각 지표의 대표적 정부기관의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 지표의 가중치문제는 그 대상을 관련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나 실무의 대리급 이상인 자로 하여 전문화 시켰으므로 설문결과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시환경이 어느 한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되는 동태적인 것이라고 볼 때 이 연구는 정태성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시대에 우리 도시의 위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국도시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이와같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