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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인 '초이노믹스'를 놓고 여야 간 거센 공방이 오갔다. 특히 전 야당 원내대표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이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야당은 과거 한국투자공사(KIC)가 2조원의 금액을 메릴린치에 쏟아부어 1조원의 손실을 본 사건을 두고 이명박 정권의 권력형 비리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급속히 늘어나는 가계부채 문제 등을 지적하면 초이노믹스가 '빚잔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 최 경제부총리의 '척하면 척' 등의 발언을 두고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질책이 나왔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다음 정부에 빚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초이노믹스는 실체가 없다"며 "실체가 없고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 탓에 최근 외국인의 자금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최 경제부총리가 거짓말했다"고 표현하면서 박 의원과 최 경제부총리가 얼굴을 붉히며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여당은 재정건전성 문제 등의 부작용을 걱정하면서도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좀 더 근본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세계 경제가 워낙 상황이 나쁘고 국내도 경제구조가 너무 복잡화돼 있어 풀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재정 확대 등의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잠재성장률을 높이지 않으면 나중에 긴급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은 "단기적으로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는 등 부양책을 쓰면 경기가 좋아지겠지만 국가채무 등을 만회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단기 부양책도 좋지만 체력 자체를 보강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 경제부총리는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으려면 국회에서 입법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며 "재정건전성을 30% 중반대로 관리하면서 잠재성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조개혁도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4분기 성장률은 낮아도 1·4분기 정도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 1·4분기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9%를 기록했으나 2·4분기에 0.5%로 주저앉았다. 최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실현된다면 3·4분기에는 1%대에 육박하는 회복 국면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2·4분기 성장률이 반토막 날 만큼 단기적인 충격이 있었다"면서 "3·4분기에는 충격을 회복하고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과거 최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불거졌던 안홍철 KIC 사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며 국감이 지연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