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투자환경 조성해야"
총리후보 청문회 마무리-李후보 "국민연금 지급액인하 불가피"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는 25일 경기불황대책과 관련, "(대기업의) 투자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투자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비상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날에 이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경제가 5% 성장하려면 대기업 쪽에서 성장의 기본 동력을 끌고 가야 하며, 600개 기업이 경제성장의 반 가까이를 끌고 간다"고 전제한 뒤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경제상황에 대해 "신용불량자 380만명이 소비하기 어렵고, 대기업이 투자여력을 갖고 있어도 투자를 안해서 고용창출이 안되고 소비가 안 늘어나는 악순환으로 내수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더 나빠지면 금융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고도 했다. 개인적인 성향은 '분배' 중시라면서도 지금은 '성장'을 강조할 때라고 한 전날 발언의 연장인 셈이다.
이 후보는 김선일씨 피랍ㆍ살해사건으로 불거진 외교라인 대응태세 문제에 대해 취임 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대비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으로부터 김씨 피살사건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 사태를 겪으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 문제 해소 대책에 관해서는 '연금 지급액 인하 불가피론'을 피력했다. 이어 연금제도 설계를 위한 자영업자 소득파악 대책에 대해서는 "세율이 현실화돼야 소득 파악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에 이어 대부도땅 매입과 관련, 이 후보의 도덕성 검증을 위한 질문이 쏟아지자 이 후보는 다소 짜증이 난 듯했다. "대부도땅 농사용 맞나"고 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는 얼굴을 찡그리며 "자꾸 부도덕한 것으로 몰고 가려고 애를 쓰시는데 투기용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국회가 이날 이 후보에 대한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함에 따라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이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정가에서는 일단 여대야소 구도와 이번 인사청문회 분위기, 원구성 협상 지연과 김선일씨 피랍사건에 따른 어수선한 정국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인준안이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재적 299명의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된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06-25 1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