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BBK 수사검사 탄핵안 발의

대통합민주신당 소속의원들이 10일 검찰의 BBK 수사를 문제 삼으며 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신당, BBK 수사검사 탄핵안 발의 대통합민주신당 소속의원들이 10일 검찰의 BBK 수사를 문제 삼으며 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검찰선 "정치적 중립에 정면배치" 강력 반발한나라 "검찰에 대한 정치적 테러" 대통합민주신당이 10일 'BBK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신당과 검찰이 정면 충돌했다. 신당은 이날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최재경 특수1부장, 김기동 특수1부부장 등 수사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당은 김효석 원내대표 등 소속의원 전체 명의로 제출한 탄핵소추안에서 "김홍일 3차장 등 피소추자 3명은 도곡동 땅과 다스ㆍBBK의 실소유자인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피의사실을 수사하지 않았고 아예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 후보의 동업자 김경준씨를 회유ㆍ협박하는 등 헌법ㆍ법률 위반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신당은 또 "피소추자들은 지지율 1위인 대통령후보가 무서워 피의사실을 은폐하고 김경준씨 단독 범행으로 조작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며 "검사가 무서워할 것은 대통령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 신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하도록 돼 있고 시한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된다. 표결이 이뤄질 경우 소추안이 재적의원(299명) 과반수(150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가결돼 탄핵 대상 검사는 곧바로 직무정지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강력 반발했다. 김 차장검사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갖고 "검사의 소추권 행사를 문제 삼아 탄핵을 발의한다면 정치권과 관련된 검찰 수사는 번번이 지장을 받을 것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도 정면 배치된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김 차장검사는 "이번 사건을 처리할 때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했고 불편부당하고 엄정공평한 수사를 했으며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바가 전혀 없음을 밝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선 검찰들도 정치권의 탄핵소추권 행사에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검찰에 대한 정치적 테러이자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폭거"라며 신당이 추진하는 검찰 탄핵소추안과 BBK 특검법안, 국정조사를 당 차원에서 저지하겠다고 밝혀 'BBK'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2007-12-10 17: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