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유발 및 범죄악용 우려가 높은 무단방치 차량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4일 국회 예결특위 소속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단방치 차량은 지난 2002년 4만8,047대에서 지난해 5만9,263대로 증가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만도 이미 3만179대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무단방치 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추적, 소유주에게 범칙금을 부과해 자진처리를 유도한 ‘자진처리율’은 2002년 32.7%, 2003년 32.8%, 올 상반기 29.8%에 그쳐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또한 무단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지 못해 검찰에 송치된 건수도 매년 증가해 2002년 4,058건, 2003년 6,658건, 올 상반기 3,915건을 각각 기록했다.
전 의원은 “체납된 세금과 과태료 등을 납부할 수 없어 차량을 버리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지자체는 강제폐차 등에 소극적이어서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위협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