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이번주 개회… "저축銀 부실·등록금 해법 나오나"

6월 임시국회가 여야 새 원내사령탑 선출 이후 처음으로 다음달 1일부터 열린다. 정치권은 여야가 합리적 스타일의 새 원내대표를 맞이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상생의 정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주도권 다툼을 벌이면서 정국이 파행으로 점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많다. 특히 집권 한나라당의 신주류가 구주류와 정책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돼 이 과정에서 당과 정부ㆍ청와대 간 갈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축은행 국정조사ㆍ대학 등록금 완화 공감대 높아=여권 인사의 로비 의혹이 불거진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해서는 여야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찬성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30일 만난다. 다만 한나라당은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당장 실시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바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생각이다. 저축은행 부실의 핵심원인이 전ㆍ현 정권 중 누구의 실책이냐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역시 기본적인 방향에서 여야가 같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2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B학점 이상과 소득하위 50%까지 지원하자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3조2,000억원 규모로 전 소득계층에 지원하는 안을 내놓았다. ◇'뜨거운 감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한미 FTA 비준 문제는 여야 간 입장 차가 가장 큰 쟁점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는 6월 국회에 상정한 뒤 미 의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오는 7월 이후 처리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한미 간 재협상을 다시 돌리기 위한 재재협상이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여당 소속인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미국 처리에서 가장 난관이 예상되는 상원 의회가 상정할 때 우리 국회가 상정할 시점"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한미 관계와 관련,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과 관련한 환경오염 피해도 주요 쟁점이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성을 문제 삼아 개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감세 철회 등 국회ㆍ정부 간 이견=여야보다 국회와 정부 간 이견이 극심한 난제들도 다수다. 법인세ㆍ소득세 추가 감세 철회는 한나라당 소장파와 민주당이 공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박재완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은 반대 입장이고 여당 내 일부 경제통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전ㆍ월세 상한제는 민주당이 전면 실시를 한나라당이 부분 실시에 동의하는 가운데 권도엽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는 부작용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중점 추진 정책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민주당은 당론으로 맞선 가운데 한나라당에서도 일부 의원이 반대하고 있다. 다만 여당 정책위는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 한정해 우선 풀어주자는 안을 내놓아 6월 국회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그 밖에 민주당은 총일자리 및 등록금 인하 등을 위해 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이에 반대하며 '10조원 민생투입론'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