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출구전략과 관련해 "(잠재 경제성장률과 실제 경제성장률 간 차이를 뜻하는) 국내총생산(GDP) 갭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하는데 (GDP갭이) 하반기 목표치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사실상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1ㆍ4분기와 2ㆍ4분기의 경제성장률을 지켜본 뒤 금리인상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재와 윤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2ㆍ4분기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에 부합할 경우 특히 GDP갭이 목표치에 도달하면 대표적인 출구전략인 금리인상을 곧바로 단행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2ㆍ4분기 성장률을 오는 7월 하순에 발표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인상은 8월에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설득력이 더해지는 분위기다.
김 총재와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출구전략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잠재력에 비해 어디까지 경제가 회복됐느냐"라며 "하반기가 되면 글로벌 위기 당시에 성장하지 못했던 부분이 사라져 현재 목표로 삼는 3%에 근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제성장이 목표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금리인상 시점도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다.
윤 장관도 여전히 "출구전략은 너무 일러도 너무 늦어도 안 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2ㆍ4분기의 경제성장률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1ㆍ4분기 경제성장률이 8.1%로 상승했으나 이는 기저효과의 영향이 크다.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는 경제위기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밖에 보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2ㆍ4분기 경제성장률의 경우 변동 가능성이 있어 2ㆍ4분기 성장률까지 포함해 (금리인상 시점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장관은 공공기관 요금인상과 관련해 "일단 전력이나 가스 부분에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