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고려대학교 경제학 교수(아시아금융학회 회장)는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아시아금융학회가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추락하는 성장동력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가’ 정책세미나에서 “선거를 앞두고 복지ㆍ동반성장ㆍ경제민주화의 열풍에 휩쓸려 성장담론이 실종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은 지금 재벌이나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성장 감소, 소득분배 악화의 악순환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 촉진, 소득분배 개선의 선순환으로 갈 것인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쟁으로 경제성장률이 더 추락하게 되면 고용 및 소득 불안이 커져 사회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소모적인 경제민주화 논쟁보다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안정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와 투자환경개선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발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많은 대기업 늘리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강소 중소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 추세가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 교수는 “한국 경제는 지난 1989년과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두 차례에 걸쳐 경제성장률의 추세선이 하락했고 당분간 잠재성장률은 4% 안팎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 경제가 점차 성숙해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서비스 부문 생산성 개선,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증가, 여성 및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준 상명대 금융경제학 교수도 “경제성장률의 하락 추세는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고령화, 탈공업화 및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국면의 장기화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 투자 강화, 서비스부분 집중 육성,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 생산적 복지 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