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벤처기업들은 참여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었다. 참여의 대상으로도 간주되지 않았다. 지난 1년간 참여정부가 대선자금 수사문제로 정치권 분쟁에 휩싸이고 대기업과의 갈등관계를 지속하면서 중소기업들은 참여정부의 관심밖에 있었다. 노무현 정부의 중소기업 경영성적은 무정책, 무소신, 무비전으로 간단하게 요약된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도 부족했고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선 직후 노대통령은 기협중앙회에서 중소기업조합 이사장과 벤처기업 대표들을 초정해 “나라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중소기업인을 다독거렸지만 지금 박수를 보내는 중소기업인은 거의 없다.
선물보따리를 풀어주기 보다는 시장원리를 내세우며 팔짱을 끼고 있는 사이에 중소기업들은 정든 땅을 버리고 해외로 둥지를 옮기고 있고, 부도와 도산으로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예고된 재앙을 막지도 못해=중소ㆍ벤처기업에게 있어서 자금난은 치명적이다. 자금줄이 막히면 바로 망한다. 올해부터 1조8,000억원의 프라이머리 CBO가 만기도래하고 이중 30% 이상이 부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소ㆍ벤처기업들은 하반기 대규모 부도가 잇따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털은 신규투자를 줄이고 오히려 구조조정이나 기업인수합병(M&A)에 치중하고 있어 중소기업 자금난은 하반기들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는 시한폭탄으로 다가오고 있는 프라이머리 CBO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중소기업 자금난은 대수롭지 않다는 모습이다.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비하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예고된 재앙은 중소기업들이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는 것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앞으로 3년 이내에 중소기업의 절반 가량이 중국 등 해외로 생산기지를 완전히 옮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왜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는지 참여정부 공무원들은 중국 현장에 가서 배워야 한다. 문제점을 인식하고 중소기업들의 해외 생존경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참여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과 소신이 없다. 낙제 수준이다” 기협중앙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소업계의 가장 큰 현안은 자금난과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다. 이는 참여정부 초기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문제들이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초안 수준의 대비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안 없는 정책만 쏟아내=올해부터 고용허가제가 도입된다. 참여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일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문제를 의식해 기존 산업연수생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라고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의욕만 앞서 혼란의 불씨만 지피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 없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갈팡질팡하고 있다. 벤처협회 관계자는 “고용허가제 등 중소기업 정책을 놓고 참여정부가 일을 어리숙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며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때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까지 마련하는 치밀함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문제도 마찬가지다. 1만평 시범단지 조성을 놓고 통일부가 하느냐, 현대아산이 하느냐 지루한 공방전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지며 중소기업들이 갈피를 못잡고 있지만 참여정부는 두손을 놓고 있다.
“참여정부의 중기정책은 무정책이다. 소신도 없고 더욱 큰 문제점은 비전도 없다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과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기협중앙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