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체불생계비와 생활안정자금의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로또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체불생계비와 생활안정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8월말 현재 대부실적은 생계비의 경우 170억원(4천46명), 생활안정자금은 188억원(3천813명) 등 모두 358억원으로 총예산 580억원의 62% 수준에 머물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체불생계비와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현재 연 5.75%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시중금리가 4%대로 낮아져 대부실적이 기대이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로또가 연간 500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통해서 금리를 인하, 대부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3년이상 보유하고 인출할 경우 현행 9%인 세율을 인하하고, 우리 사주 취득에 따른 근로자의 손실 위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스톡옵션(자사주식 매입선택권) 제도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스톡옵션은 자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