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시나리오대로 갔나=이번 납치 피해자 재조사 문제는 올 초부터 북측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 북한은 장성택 처형 이후 국제 사회에서 우방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일본에 '러브콜'을 보냈으며 납치자 문제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일본 측 또한 북한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다.
북일은 지난 3월 1년 4개월 만에 중국 베이징에서 북일 당국자 회의를 연 데 이어 이달에는 스웨덴에서 회담을 이어가며 일본 납북자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합의로 북한은 2006년부터 대북 수출입을 전면 금지한 일본으로부터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이끌어내고 대북제재 한미일 3각 공조를 와해시키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우방으로 여겨졌던 중국까지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돼야 한다"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의 숨통이 틔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또한 북핵 문제만큼 중요시 여기는 납치자 문제의 해결책을 찾게 됨에 따라 우편향 대외기조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과거사 문제 갈등으로 한중 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우리 측을 움직일 수 있는 추가 카드를 얻었다는 점에서도 성과가 있어 보인다.
◇한미일 공조 어떻게 되나=이번 북일 간의 합의로 한미일 공조는 삐걱거릴 수밖에 없게 됐다. 한미일은 지금까지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며 북핵해결과 관련한 사전조치 없이는 대북 공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었기 때문이다.
미일 간의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일본 측이 단독으로 움직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2년 취임한 후 "임기 안에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하며 납치자 문제 해결에 공을 들였다. 지난해 2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납치자 문제보다는 북핵과 관련한 대북 제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이후에도 그러한 기조를 유지한 것 또한 일본의 조급함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북일 간의 합의를 사전에 용인해줬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집단적 자위권 추진 등의 문제에서 미일공조는 강화되는 반면 한국은 소외되는 상황에서 이번 북일 합의로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 분명한 까닭이다. 미사일방어체계(MD) 가입을 압박하기 위해 우리 정부를 소외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북일 간의 합의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등 주요 부처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