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9월 13일] 위기설 대처 재정부-한은의 차이점
경제부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정부가 자신하던 10억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이 연기됐다. 해외 로드쇼 출정에 앞서 “9월 위기설이 진짜인지 아닌지 보여주겠다”는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은 채 일주일도 안돼 “미국에 돈줄이 말랐다”는 해명을 내놓아야 했다. 호언장담한 재정부로서는 단단히 체면을 구긴 셈이다.
재정부의 외환정책 헛발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신정부 출범 직후 국내외 경제여건과 어긋나게 인위적인 고환율정책을 강조했던 것이나 환율을 가두리양식처럼 일정 범위 내 묶어두려 했던 일, 강달러 기조에서 밑 빠진 독인 양 수백억달러를 쏟아부은 점 등 시장을 제대로 읽지 못한 ‘거꾸로 정책’의 사례는 부지기수다.
이번 외평채 발행 해프닝 역시 시장을 예측하지 못한 정부의 전략부재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9월 위기설을 무리하게 외평채 카드와 연계시킨 것부터 잘못인데다 불안한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짚어보지 못했고 산업은행의 리먼 브러더스 인수 포기를 인지하지도 못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도 역시 정부 간 커뮤니케이션이 실종됐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게다가 외평채 가산금리를 2%로 맞추겠다며 사전에 패를 노출한 점도 문제다. 시장에선 ‘가능한 시나리오를 예상해보고 치밀하게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다’며 정부의 준비 부족을 꼬집는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재정부의 헛발질’이 아니라 시장의 파급 효과다. 실제로 지난 11일 외평채 발행이 꼬인다는 소식으로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환율은 14원이나 급등했고 12일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결과적으로 9월 위기설을 진화하겠다는 재정부가 오히려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든 꼴이다.
이런 점에서 위기설을 바라보는 한국은행의 차분한 자세가 재정부와 대비된다. 이성태 총재는 11일 “위기설은 경기하락, 가계부채 증가 등 국내 악재가 국제금융시장 사정과 맞물리며 불안심리가 커졌기 때문”이라며 “위기설이 지나갔다고 말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었다. 위기설을 단숨에 제압하겠다는 호기를 부렸던 재정부는 달리 할 말이 없게 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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