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대공황이래 최대 금융감독개편 접한 월가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감독 체제개편을 접한 31일(현지시간) 뉴욕 월가의 반응은 시장안전판 마련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뒤섞여 있다. 이번 개편으로 당국으로부터 집중적인 견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투자은행은 미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보험업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이중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저축은행은 은행과 저축은행 간의 감독체제 일원화로 업역 간의 칸막이가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월가 투자은행이 이번 개혁의 최대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채권투자회사인 핌코의 빌 그로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투자은행이 FRB의 재할인 창구를 이용함에 따라 상업은행에 적용되는 지급여력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해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가는 앞으로 FRB가 투자은행에 대해 상업은행에 준하는 재무 및 자산 건전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투자은행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위기를 불러온 원죄에다 유동성 위기로 FRB의 구명줄에 의존해야 하는 탓에 공개적인 불만을 터뜨리지는 않고 있다. 제2의 베어스턴스로 지목되는 리먼브러더스의 토머스 루소 최고법률책임자(CLO)는 “분산된 감독기관의 통합은 미 금융산업의 현대화를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지지하기도 했다. 과다한 레버리지를 일삼아 시장교란의 주범으로 꼽히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는 FRB의 직접적인 규제의 칼날을 맞지 않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이번 개편안은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FRB가 요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선에 그쳤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헤지펀드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 마련을 촉구하는 민주당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눈치다. 저축은행은 이번 개편안으로 장기적으로 상업은행 간의 칸막이가 폐지될 전망이어서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입장이나 영세 저축은행은 깐깐한 감독을 우려하고 있다. 미 최대 저축은행인 허드슨시티뱅코프의 로널드 헤르만스 회장은 “지급 여력만 있다면 누가 감독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환영했다. 그동안 주정부 감독을 받아온 보험업계는 이중 감독체제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를 걱정했다. 폴슨 개혁안은 보험업계가 연방 정부와 주정부 감독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연방 정부의 감독을 받더라도 주정부법을 따라야 하는 이중 규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 방안은 앞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적지않은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가 신설하기로 한 모기지발행위원회(MOC)도 50개 주의 상이한 인허가 기준을 조율한다 게 설립 취지지만 연방ㆍ주정부의 갈등 소지를 안고 있다. 통합되는 관련 감독기관 등 당사자의 반발도 가시화하고 있다. 연방은행감독청(OCC)과 통합되는 저축은행감독청(OTS)의 존 라이히 청장은 “지난 60년간 유사한 통합 논의가 실제로 실현된 적은 없으며 내년에 창립 20주년 행사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며 대놓고 반발했다.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통합으로 상대적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뉴욕상업거래소(NYMEX)와 시카고상업거래소(CME) 등 상품거래소들은 입법 저지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