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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기간이 끝나면 원상태로 돌아갈 게 확실합니다."
오는 13일 사상 최장인 45일의 이동통신3사 영업정지를 앞둔 이통 시장은 차분한 분위기였다. 영업정지 직전 마지막 주말이라는 점에서 2·11과 2·26 대란이 재연될 소지가 충분했지만 시장은 벌써부터 보조금 빙하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당분간 스마트폰 가격이 들썩이지는 않겠지만 제재조치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만큼 영업정지가 끝나면 바로 보조금 경쟁이 재연될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많았다.
9일 서울 용산에서 만난 한 휴대폰 판매점 직원은 "2개 사업자 동시 영업정지로 나머지 사업자가 불법 보조금을 풀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특정 시간대에 뿌려지는 스폿성 보조금도 여의치 않을뿐더러 만약에 이뤄진다 해도 혜택을 보는 이는 매우 소수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5월19일 이통3사 영업정지가 종료될 때까지 특정 사업자가 치고 나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두 곳의 영업정지 시기에는 한개 사업자만 영업을 하므로 번호이동 등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지면 누가 주도했는지 뻔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장에서 영업정지가 해결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용산에서 통신매장을 운영 중인 박모 실장은 "지금의 시장구조하에서 영업정지와 과징금은 일회성 조치일 뿐"이라며 "오히려 이통사가 보조금을 아낄 수 있어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다른 매장의 장모 부장은 "영업정지가 끝나면 곧바로 이통사의 기선 잡기와 제조사의 재고물량 밀어내기로 시장이 다시 과열될 것"이라며 "타격을 입은 판매점들마저 영업이익 회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면 결국 영세한 점포만 문을 닫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용산 전자상가 주변에서는 영업정지로 인한 타격을 걱정하는 상인들이 상당했다. 이통3사를 모두 다루는 소규모 매장을 운영 중인 최모씨는 "당장 이달과 다음달 월세와 직원 월급을 어떻게 줘야 할지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시장의 냉각상황이 지속되더라도 편법영업이 고개를 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분실·파손 단말기 교체조항을 악용해 고객은 멀쩡한 휴대폰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분실하고 이통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예약가입을 받는 등의 꼼수를 부릴 수 있다. 여기에 LG유플러스 단독 영업기간 중인 다음달 11일 갤럭시S5가 출시되는 것도 주목된다. 시장점유율 80%에 달하는 SK텔레콤과 KT가 영업을 할 수 없는 탓에 고객들의 선택 폭이 좁아져 온·오프라인에서 또 다른 형태의 편법 영업이 판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교적 차분한 상태인 이통 영업점과는 달리 온라인상에는 영업정지를 앞두고 막판 보조금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해 있다. 뽐뿌와 세티즌·디시인사이드 등 스마트폰 전문 커뮤니티에는 이통3사 영업정지 처분이 발표된 직후부터 막판 공짜폰 잡기에 혈안이 된 네티즌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KT와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를 시작하는 13일을 앞두고 보조금이 터질 것이라며 잔뜩 기대하고 있다. 아이디 sh7***는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면 보조금이 터질 것"이라며 "영업정지로 인한 대란만 기다리고 있다. 대란 없이 사려니 돈 아깝다. 며칠 더 기다려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이디 kas***도 "오늘은 뜨는 날? 슬슬 발동이 온다. 저녁 늦게나 새벽에 뜨니 오늘 잠은 다 잤다"고 적었다. 일부 통신사의 스마트폰에 한해 단발성으로 몇 분씩 보조금이 터지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또 한 네티즌은 "어차피 영업정지 풀리면 원상태로 돌아갈 테니 빙하기(영업정지) 끝나고 살까 고민 중"이라고 반응했다.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두고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네티즌들은 "영업정지는 이통사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내리는 징벌"이라며 "요금제나 위약금제도를 손볼 생각은 않고 영업정지와 보조금 묶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디 yj78**는 "싸게 산 게 죄냐"며 "단속을 뛰어넘는 꼼수는 무궁무진하다. 이미 판매점에서 도난·분실처리해버리고 기변을 넣는 식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한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전국에 이통사 전속대리점을 포함해 판매점만 3만~4만개에 달하며 영업정지기간 인건비를 포함해 점포당 최소 2,000만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