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 직원의 대출 사기 연루 등으로 홍역을 치른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쇄신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출 사기에서 나타났듯 마음먹고 비리를 저지른 직원을 원천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에서는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라는 내부 불만도 제기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내부개혁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명령휴가제, 재산공개 강화, 순환근무제 등의 내부 쇄신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내부 직원들이 비리에 원천적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로 했다"면서 "명령휴가제 등을 도입해 직원들을 수시 감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명령휴가제는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사측에서 취급서류 재점검, 부실·비리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기대다. 현재 은행 등 대형 금융사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금융권을 감독하는 금감원이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kt ens 협력업체의 1조8,000억원대 대출 사기에 금감원 내부 팀장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보완대책이다. 금감원의 명령휴가제는 내부 감찰 과정에서 풍문이나 제보, 집중 점검이 필요한 직원, 위험성이 있는 업무 담당자,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이 대상이다.
다만 은행에서 실시 중인 명령휴가제도 일손이 달린다는 이유로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번 대출 사기 연루처럼 금감원 직원이 동료에게 사적인 자리에서 들은 정보를 휴대폰을 통해 외부에 유출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있다.
은행·보험·증권 등으로 나뉜 금감원의 권역별 장기근무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권역별 검사·감독 인력의 순환 배치를 통해 특정 금융사와 유착관계를 없앨 방침이다. 다만 필수인력의 경우 해당 권역에 남겨 전문성은 제고하기로 했다.
금융계에서는 은행 위주인 금감원의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대출 사기에 연루된 직원도 은행 권역에서 근무하다 승진이 지체되자 은행 쪽에서 증권 분야인 자본시장조사국에 자리를 마련해 옮긴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금감원에서 승진을 포기한 선임직원의 경우 자기관리에 소홀하고 연차가 높아 상부의 지시도 잘 먹히지 않는다는 게 금감원 내부의 지적이다. 이 경우 명령휴가제나 순환배치제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비리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기 위해 금감원 재산공개도 강화된다. 4급(선임급) 이상 직원에 대한 재산공개가 더욱 세밀화될 예정이다. 재산의 변동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 갑작스럽게 늘었을 때 감찰을 통해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금감원 4급 직원은 일반 공무원의 7급에 해당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반 공무원은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만 재산을 공개하고 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4급 이상 금감원 직원의 이직을 사실상 금지한 내부 쇄신책 역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외부 전문가도 더 채용한다. 외부 전문가 채용은 전체의 2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금감원은 국장급 인사 2~3명가량을 외부에서 충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장 지시 사항이나 대형 금융 사건만을 파헤치는 특별검사국을 신설하고 IT감독국을 확대해 IT검사국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