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 지원시 각국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 등 지원조건을 7단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이에 따라 G7(선진 7개국)을 비롯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도 앞으로 이같은 대출기준을 잇따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문은 일본 수출입은행이 OECD 보고서와 자체적으로 작성한 신용위험도를 기준으로 지원국의 재정상태나 개혁수준 등에 따라 신용등급을 모두 7단계로 분류,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지원안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일본 통산성은 무역보험의 보험요율 산정시 이같은 방안을 적용시킬 계획이며 일본 기업들도 개도국에 대한 플랜트 수출시 새로운 금리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신용도가 낮은 개도국의 경우 금리 부담이 훨씬 가중되는 등 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될 것으로 우려된다.
신용등급이 낮은 국가의 경우 이자 부담은 물론 원금 반환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물게돼 사실상 대출금리 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신용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의 경우 융자액의 10% 이상을 수수료로 부담하게될 전망이다.
최근 일본의 종합상사들이 발표한 국가별 신용분류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최상위 등급을 받았으며 인도네시아나 러시아는 신용도가 가장 낮은 편이었다.
일본 등 선진국들은 그동안 개도국 융자시 지원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해왔지만 각국간의 형평성을 고려, 일본과 마찬가지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게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OECD는 개도국의 경제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4차례씩 새로운 국가별 신용등급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등 선진국들이 신용위험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금리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공공 금융기관의 수익력을 향상시키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정상범 기자 SSANG@SED.CO.KR
